1.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, '근로기준법'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이 아닌 것은?(객관식)
∎ 징벌적 손해배상
장해보상
요양보상
유족보상
2. 업무수행성에서 파생한 것으로서 ‘발생한 부상·질병·사망이 업무 내지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’을 가리키는 것은?(객관식)
업무수행성
∎ 업무기인성
업무 효율성
업무활용성
3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라면 내용이 무엇이든 무조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.(OX문항)
O
∎ X
4. 산재보상제도는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상책임을 지게 하는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다.(OX문항)
∎ O
X
5. 이송비의 이송 범위가 아닌 것은?(객관식)
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
전원(轉院), 진찰 또는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
∎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의 별도 이송
의료기관과 근로자의 거주지까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
6. 각종 사보험(실비, 자동차 보험 등)보다 산재보험이 재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아닌 것은?(객관식)
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
장해가 남는 큰 사고
사망 사고
∎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
7. 산재보상비용 중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을 이송비라고 한다.(OX문항)
∎ O
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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